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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
재판부	선고일자	사건종류	사건번호	사건명
제3부	26.10.08	민사	2024다226825	부정경쟁행위금지 등
제2부	26.10.08	민사	2024다302965	손해배상(기)
제2부	26.10.08	형사	2025도17317	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제2부	26.10.08	형사	2026도1372	약사법위반
제2부	26.10.08	형사	2026도1865	무고
제3부	26.10.08	형사	2026도7031	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 등
제2부	26.10.08	형사	2026도10617	살인미수교사 등
제2부	26.10.08	형사	2026도11543	증거인멸교사 등
제3부	26.10.08	형사	2026도13017	살인등
제3부	26.10.08	특별	2023두37193	임명취소처분 취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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