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특집
: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제재
기업범죄 관련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형사책임 | 이진국
경영판단과 경영배임 | 이상돈, 지유미
기업범죄에 대한 양형 실태와 개선방안 - 횡령·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을 중심 | 천진호
미국 해외부패행위방지법과 그 역외적용 | 최승재

연구논문
피고인의 공판정 진술과 전자문서의 진정성립 | 오기두
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의 개념과 범위 | 정기상
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접보조금 지원 거부에 관한 항고소송에서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| 이상덕

판례해설
위치상표가 상표법상 상표의 한 가지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| 박태일
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판례의 변경 | 우인성

알림

소특집
: 재개발·재건축 관련 법률문제
조합원 분양계약의 위법성 | 김종보
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따른 법률문제 | 김은유
이전고시에 관한 소고- 기존 판례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겸하여 | 노경필
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제반 법률문제 | 김선희

연구논문
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법원의 특허청구항 해석원칙과 그 실제 | 설민수
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소급형법임에도 여전히 위헌이라 할 수 없다는 견해의 오류에 관한 연구 | 오현석

판례해설
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과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 | 하태흥
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| 이영창

알림

소특집
: 공정거래법
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요건의 증명방법에 관한 연구 | 주진열
역지불합의의 위법성 판단 | 차성민
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‘부당성’에 관한 연구 - 판례를 중심으로 | 이민호 · 주현영
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| 강우찬
대만 행정소송제도의 연혁 및 전망 | 劉宗德

연구논문
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결의 분석 - 실질적 관련 원칙과 국제사법 제2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| 노태악
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사법작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(下) - 헌법재판소 2012. 5. 31. 선고 2009헌바123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대하여 | 김시철

해외사법 특집
독일과 유럽에 있어서의 주관적 공권과 그 소송상 주장 | Kolja Naumann
일본 행정소송제도의 형성사와 개혁의 과제 | 岡田正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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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특집
: 불법행위법의 신동향
위자료 기능의 새로운 이해 | 안병하
유럽 불법행위법의 동향 - 손해배상법의 체계에 관하여 | 신유철
기후변화시대의 불법행위법 -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단으로서 불법행위소송의 장·단점 및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| 허성욱
불법행위법의 확장과 의료과오책임의 현대적 동향 | 김천수

연구논문
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사법작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(上) - 헌법재판소 2012. 5. 31. 선고 2009헌바123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대하여 | 김시철
친양자제도 성립요건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| 배인구
조세채권을 대위변제한 납세보증보험자의 회생절차상 지위 | 권 성 수
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현금청산대상자의 확정과 법적 지위 | 정기상

판례해설
국민건강보험법상 ‘임의 비급여 진료행위’의 부당성 | 김정중
침해소송법원에서 진보성의 심리·판단 가능 여부 | 유영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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